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환경산업경제과-3113	2020. 07. 15.
개정	녹색산업혁신과-397	2021. 02. 25.
개정	녹색산업혁신과-141	2021. 07. 07.
개정	녹색산업혁신과-332	2022. 02. 16.
개정	녹색산업혁신과-2095	2022. 12. 26.
개정	녹색산업혁신과-000	2023.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등에 따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기술의 구체화·고도화,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진·관리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를 말한다.

3. “재창업자”라 함은 예비창업자 중에서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5. “성장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투자유치를 받은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6. “초기창업기업”이라 함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7. “신청기업”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사업 신청서 등을 제출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8. “지원기업”이라 함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수행이 확정된 신청기업으로서,「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수령자로서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9. “신청과제”라 함은 신청기업이 제안한 과제를 말한다.

10. “지원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과제를 말한다. 협약체결 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의 지원과제를 말한다.

11. “사업책임자”라 함은 지원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지원기업 소속의 임직원을 말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과제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12. “사업수행자”라 함은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지원기업 소속의 임직원을 말한다.

13. “협약”이라 함은 전문기관 및 지원기업 간의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협약기간”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협약 시작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5. “사업비”란 협약기간 동안 지원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16. “정부지원금”이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보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원기업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8. “선정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신청과제 중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19. “최종평가”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 후 지원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말한다.

20. “정산”이라 함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장, 위탁정산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업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21.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정산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2. “에코스타트업 평가관리사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기획·관리·평가, 협약·사업비·진도 관리, 제도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3. “에코스타트업 진흥사업”이라 함은 환경창업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지원컨설팅·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창업 기업·기술 평가 및 우수 환경창업기업 포상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등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구성) ① 전문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환경부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 중 에코스타트업지원사업의 예산액으로 한다.

1. 보조금은 지원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진흥사업 등의 운영비(“이하 운영비”)로 구성한다.

2. 전문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운영비로 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5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코스타트업 평가관리사업

가.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인력·시설·행정지원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다. 전문가 후보단,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라. 지원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감독

마.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바. 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 지원사업의 성과조사 및 관리

아. 지원사업 제도 홍보

자. 지원과제의 협약해약 등에 따른 환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에코스타트업 진흥사업

가. 지원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활동

나.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술의 홍보·활용촉진·이전확산·기반 구축 지원

다. 창업 기업·기술에 대한 평가 및 우수 환경창업기업에 대한 포상

라. 지원사업의 성과 활용 및 후속 연계 지원

3. 기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각 목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보조금법」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후보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평가, 멘토링 등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전문가 후보단을 구성·활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가 후보단의 소속 위원은 전문위원이라고 한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협회 등 포함)

가.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박사학위 소지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업관련 전문직

가. 창업, 벤처투자 전문가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경영ㆍ기술지도사

6. 유관기관

가. 유사사업 운영 전문기관 또는 사업화 관련 기관․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

7.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평가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후보단 중에서 5인 내외로 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비대면(서면, 화상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 연도 지원과제를 수행중인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지원기업에 재직경험이 있는 자

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구성위원의 2/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사업비 조정,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후보단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컨설팅사 임직원, 전략 및 유통 전문가, 지식재산권 전문가, 기타 경영‧투자‧홍보 마케팅 등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2. 녹색산업분야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3. 벤처‧창업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창업 유관 분야 전문가, 경영지도사 등 창업지원기관 소속 혹은 창업지원사업 7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지원기업에 재직경험이 있는 자

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2조제6호 사적이해관계자에 준하는 자

4.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별로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심의 안건별 운영위원회는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비대면(서면, 화상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이해관계 및 불공정 논란 등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곤란할 경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지원과제의 검토·조정·심의·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간사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⑩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기업의 책무) 지원과제를 수행하는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지원과제의 총괄 수행 및 관리

2.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확보, 시설의 관리 및 행정지원

3. 지원과제의 민간부담금 납부

4. 사업책임자의 지정(예비창업자는 본인) 및 사업책임자에 대한 관리·감독

5. 협약기간 내 창업(예비창업자의 경우)

6. 사업비의 관리·사용, 사용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및 반납

7. 지원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8. 지원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9.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지원과제 성과의 보고·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10. 지원과제의 보안 관리 및 윤리 준수

11. 제23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통보

12. 점검, 실사, 멘토링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직원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한 사업장 출입 및 조사에 대한 허가

13.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사업책임자의 책무) ① 지원과제 사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전문기관과 공식적인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

1. 사업 계획서의 작성

2. 지원과제의 수행 및 관리

3. 사업비의 사용 관리 및 집행

4. 지원과제의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5. 지원과제의 성과 보고

6. 제23조 각 호의 협약 해약 사유 발생 시 전문기관 즉시 통보

7. 기타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사업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원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2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휴직, 병가 등)

3. 기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장 사업의 공고 및 지원신청

제11조(사업의 계획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에코스타트업 평가관리사업 계획

2. 에코스타트업 진흥사업 계획

3.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계획

② 지원사업의 모집부문은 예비창업자 부문과 창업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각 모집부문 내 지정 분야나 지정 과제를 별도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2. 신청자격 및 그 제한, 신청절차(방법)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5. 심의·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6. 기타 심의·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유의사항

8.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지원예산 규모에 미달하거나, 사업 예산 추가확보가 가능한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2. 공고문에 명기된 구비서류

3. 그 밖에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12조 사업의 공고에 명시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과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자격)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2. 예비창업자(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닌 자(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내 창업의무가 부여되며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될 사람에 한한다.)

3. 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4. 성장창업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7년 미만의 법인사업자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공고일 이후 창업한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중에서 기 투자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인 법인사업자

제15조(신청자격의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3.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4.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5.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6.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7. 제52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8.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9.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10.「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11.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2.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사업의 선정평가

제16조(선정평가 절차) ① 선정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접수	자격검토 (1차)	서면평가	자격검토 (2차)	발표평가	중복성, 사업비 등 검토	⇨	확 정
신청자(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환경부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자격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서류평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류

2. 제14조의 신청자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신청기업 및 신청과제에 대하여 발표평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 등의 관계기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 여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검토 결과,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과정에서 탈락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일 이내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기업의 장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탈락조치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기업의 동의 없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출 서류의 관리는 전문기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8조(서류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 선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평가에 앞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평가는 제출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상대점수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과제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1.5배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기업의 경우, 필요 시 서류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 환경창업대전․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물산업혁신창업대전 수상과제, 최근 3년 이내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우수과제(2020년, 2021년의 경우 최우수과제)

2. 그 외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19조(발표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검토와 서류평가 결과 적합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인정되어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기업의 장이 발표하여야 한다. 신청기업의 장을 제외하고 2인까지 발표평가에 배석할 수 있으며 질의에 응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대상 신청과제를 별표 3의 평가기준 및 별표 4의 가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상대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결정한다. 가점은 별표 4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의 과제는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탈락조치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서 및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확인 등을 요청받은 신청기업의 장은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⑦ 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환경부 및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최근 3년 이내 실적(제재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과제 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과제와 후보 과제를 선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대상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 과제와 후보 과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 사업 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15조의 신청자격의 제한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협약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 순위 후보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최종결과를 안내받은 신청기업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해약

제21조(협약의 체결) ①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협약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에 필요한 첨부 서류는 협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협약서

2. 사업 계획서(평가과정에서 최종 조정된 사항을 적용하되, 사업내용은 조정 불가)

3.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확인증

4.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 사본

5.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에 대한 협약체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 선정 취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5.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협약을 중지 또는 해약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환경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보조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10.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1.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지원기업이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함을 숨긴 사실이 적발되거나 선정된 이후 신청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 제40조∼제42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4.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5.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은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6.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7. 전문기관의 장이 과제수행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18.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0의 협약포기(해약)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통지로써 본 협약의 해약으로 갈음한다.

⑤ 제1항의 사유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사업비 정산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제6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의 구성) ① 사업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포함)	정부지원금		70% 이하	6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12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성장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2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1. 현물은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

② 사업비 비목별 한도 및 비율 등 지원기업 사업비의 구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 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제25조(사업비의 비목) 비목별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사업비의 지급) ①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청구금액,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과제별 기본사항을 전문기관 장이 지정한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계좌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보조금 전용 카드(이하 “보조금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1과제 1카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④ 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예치형일 경우 예탁계좌)

⑤ 전문기관 장은 지원사업의 예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에게 배정한 사업지원금을「보조금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조기 집행 등 정책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전액을 일괄로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금 지급 분할 비율과 지급일은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2회 분할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지급 시 지원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교부를 보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의 집행) ①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사업비(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포함)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부터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 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사업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내에 검수, 외주용역 및 검인증의 결과물, 시제품의 제작, 설치 또는 시운전 등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 집행으로 인정한다.(특허출원 제외) 단, 전문기관이 협약종료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⑤ 지원기업은 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기업의 부채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4.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5. 1호에서 4호까지 명시된 규정 외, 전문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⑥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사업비 집행 시 제외한다.

⑦ 지원기업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지원기업은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⑨ 지원기업의 장은 별표 1의 사업비 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사업비의 관리) ① 지원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본 지침, 지원과제 협약서,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비에 대한 자사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대표자 개인 계좌로의 이체 및 타 회사와의 거래(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입금 등)를 할 수 없다.

③ 지원기업의 장은 예치운용증서(통장), 계좌이체영수증, 보조금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업비의 모든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별표 1 참고)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전자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신청, 집행, 정산, 공시 등을 해야한다.

⑤ 지원기업의 장은 구비한 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비목·집행순서별로 구분·편철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과세대상인 지원기업의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가능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본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최소한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카드 및 사업비계좌 운영) ① 지원기업의 장은 보조금카드 및 사업비계좌 운영을 위해 전담 금융기관(「은행법」제2조에 의해 설립된 은행 中 1개)을 선정하고,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전용 사업비계좌와 다른 사업의 사업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용 사업비계좌 발급 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명의로 개설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추후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개설(전환)시 법인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법인 명의로 사업비 계좌 및 보조금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의 사업비 집행은 종전 사업비 계좌와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비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은 없는 카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집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함께 사업비계좌에서 인출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은 해당금액을 5일 이내에 사업비계좌로 재입금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비 변경) ① 지원기업 장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보고를 통해 정부지원금과 민간지원금을 집행한도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이 안내하는 사업비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집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사업비 변경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특정 비목의 사업비 비중이 과도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지원기업의 장은 정부지원금 이자 총액과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협약종료일부터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보조금시스템 등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과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회계 관련 기관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업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공고문에 게재된 민간부담금 비율과 별표 1에 따라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부당 집행 금액을 확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기업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집행에 준하여 처리한다.

⑥ 지원기업의 포기·지원중단, 전문기관 제재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위원회의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잔액을 원 단위로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물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정산결과 통보)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실시한 정산결과와 정산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정산금의 환수) ①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받은 정산금(사업비 중 미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고, 입금증 1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금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환수되는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발생이자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으로 발생한 것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협약기간 내에 검수, 외주용역 및 검인증의 결과물, 기계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특허출원 제외)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 행위라 하더라도 전문기관의 장이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과제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의 장은 과제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 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산완료 지원과제 대상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지원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정산금의 환수 지연 및 불가능)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금 반납통보 후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정산금 환수를 위하여 보증보험을 청구하거나 채권추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정산금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금 환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등 정산금 환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지원기업의 장은 반납대상 정산금을 초과하여 반납함으로써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금 반납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한 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37조(정밀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서 정산한 과제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세목별 내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검증(이하 ‘정밀정산’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중간점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

2.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검토 대상 과제

4. 정산 결과 총 사업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 지침에 정한 기준 외로 집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과제

5.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정밀정산을 직접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정밀정산 대상과제에 대한 부적정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밀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밀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장이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는 회계감사비용과 추가 부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산완료 지원과제 대상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지원과제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제38조(정보공시)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5호의 경우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간접보조금 교부신청서

2.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

4.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별지 제18호 서식)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지원기업을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의 보고 및 평가

제39조(사업지원 및 계획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담 및 수시 멘토링을 운영할 수 있다. 전담 멘토는 멘토링 외에 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한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된 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진도점검 및 사업비 집행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진도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 추진성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진도점검의 형식이나 방법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에게 교부한 정부지원금의 세부 집행 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③ 전문기관의 장은 상시점검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점검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중간점검) ① 지원기업의 장은 중간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점검은 과제 특성에 따라 현장점검, 서면점검, 온라인 등의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점검일정은 지원기업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가를 중간점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2조(중간점검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완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수행의 계속‧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간점검 및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중단이 결정된 지원과제는 협약을 해약하며,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점검결과 제재조치 발생 시 지원기업 최종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43조(결과보고)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5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제의 개요

2.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3. 과제 수행에 따른 효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창업 및 사업 성과의 활용계획

6.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기업의 장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를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최종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 관련 “실패”로 평가를 받은 과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4조(최종평가 및 후속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지원과제의 최종평가를 위해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공”, “실패”로 판정한다.

1. 최종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80점 이상은 “우수과제”)

2. 최종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는 종료하고, 제32조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이자 등은 환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제5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실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제재조치를 면제한다.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지원기업” 중 “예비창업자”로 지원하여 선정된 지원기업은 협약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시, 제1항제2호에 따라 “실패”로 판정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종합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개별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성실실패) ① ‘성실실패’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외부 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실성 여부를 평가‧검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별표 6에 따라 ‘성실실패’를 검증하며, 성실성 평가 지표 중 3개 이상 ‘보통’ 이상으로 판정 시 ‘성실실패’로 판정하고 그 외는 모두 실패로 판정한다. 단,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충실함과 중간산출물의 제시 항목의 경우 하나라도 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실패’로 판정한다.

제46조(성과조사) ①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로부터 3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성과조사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조사 결과는 예산의 확보, 지원사업 홍보, 지원기업 추가 지원, 에코스타트업 진흥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부도·법정관리, 경영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성과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조사 기간 중 기업명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폐업, 인수합병 등 기관 정보 변경이 있거나 과제와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 양도, 실시권의 허여 등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47조(홍보 및 후속연계지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부처, 산업계 및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 시 지원기업이 제출한 성과물을 제1항의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기업의 사업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성과 제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후속 또는 연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전문기관(전담인력),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통보

2. 정산 결과 통보

3. 중간점검 결과에 따른 중단 통보

4. 별표 2의 제재조치 기준에 따른 결과 통보

②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제49조(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② 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저서 판권 등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원기업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권리 의무 이전) ①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창업 또는 전환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지원사업 협약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당해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이 협약기간 중 법인으로 창업 또는 전환할 경우,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지원기업의 장이 협약기간에 한하여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③ 정부지원금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협약기간 내 정부지원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집행, 실패 등 제재사유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사업지원금 환수의 책임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항에 따라 사업지원금의 환수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1조(사업정보의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 정보 및 평가결과

2. 평가위원의 정보

3. 지원과제의 성과

4.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제재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관계법령 또는 본 지침 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하거나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제조치를 취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 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53조(환수금) ①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비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악화의 사유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 또는 분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정산결과 등에 따른 환수금 납부 독촉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거나,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후 종결하고, 소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또는 징수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부담금 중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비율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반환토록 한다.

제54조(부정행위 금지) ①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위조, 변조, 표절,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이하 “부정행위”)하지 말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양도의 금지) 지원기업의 장은 협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56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기관, 지원기업 등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

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②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별표 1】비목별 정의 -----------------------------------------------------------------------------
【별표 2】본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기준 --------------------------------
【별표 3】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별표 4】가점 기준 -------------------------------------------------------------------------------
【별표 5】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
【별표 6】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평가 기준 -------------------------------------------
【별표 7】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과조사 항목 -----------------------------------------------

【별표 1】

비목별 정의

1. 비목별 정의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보수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시제품 제작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및 4대보험 가입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인력별 참여율 설명자료,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인력별 참여율 설명자료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
	기타직보수 (02)	1. 기타직보수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단기간 고용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 단기 고용(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으로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고용한 인력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자격증 등 전문성과 관련된 서류 제출 필수 ※ ‘1.보수’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일용임금(04)	1. 일용임금 사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 ※ 휴일 근무는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동일인에 대한 인건비가 5일을 초과하면 집행 불가 ※ 협약기간 중 5명 이상 활용 불가 ※ 사업에 특별히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이력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제출 필수
	기타사항	※ 인건비(보수+기타직보수+일용임금)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음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토너 등 소모성의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협약기간 내 100만원 이하 집행 가능) 2.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등 3. 운송비 - 물품의 보관․운송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4. 업무위탁대가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회의참석자문비 및 전문가 자문료 5.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6. 광고선전비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앱 스토어 등록비,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포함) ※ 해당 과제 및 지원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함 7. 지급수수료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보험료, 운반비, 차량 렌트비(장비 운송에 한함), 보관료, 외부전문가 자문비, 회계·세무 기장료(법인에 한함),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8. 교육훈련비 대표자와 소속임직원이 사업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경영교육 이수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 학회/세미나 등 전시회 참가비 등 9. 운반구 및 공구, 기구 비품 등(협약기간 내 500만원 이하 집행 가능, 차량 등 유사제품 불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임차료 (07)	1. 사무실, 공장, 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서버, 소프트웨어 등 이용에 따른 임차료 6. 기자재 및 시설 임차료 ※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시제품 제작 및 보관, 서버, 현장 테스트 및 설치 시 필요한 장비‧시설의 협약기간내 이용하는 임차에 관한 것만 해당(구매불가)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양산 목적의 재료비 추가 구입 불가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창업활동 촉진(컨설팅 포함)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일반용역비의 합은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할수 없음 ※ 시공, 공사 등이 포함되는 일반용역비는 집행 불가
	안전보건관리비 (16)	1.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 구입, 기타 작업 유해‧위험요인 조치사항에 필요한 경비(최대 3,000,000원 상한내로 사업비 계상 필수)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일반석 기준의 대중교통비(시외버스비, KTX, 고속버스, 국내항공료) 2. 숙박비(식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으로 지원과제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비용
	국외여비 (02)	1. 이코노미석 기준의 항공료 2. 숙박비 ※ 숙박비는 각 기관 지침이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일비, 식비 등은 지원 불가)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회의비(식비, 다과비 등) 기타 제경비 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대가.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프린터, 가전제품, 소모성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추진비는 협약기간내 5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민간부담금(현물)로만 집행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시 협약기간 이전에 보유하고 있으며 협약기간내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활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만 계상 가능 1. 대규모 기계, 기구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차량은 불가) 2.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차량은 불가)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등)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특허 등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는 민간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SW 구입비용, 기술이전 비용

※ 사업비 사용 후 정산관련 서류는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 필수

※ 사업비 집행 시 발생하는 관세, 부가세 등은 집행 불인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정산지침 | 별표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 체계화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별표

2.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본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제재조치 기준

번호	제재사유	(최대) 참여제한	(최대) 환수금	제제대상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5년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기업, 사업책임자
2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되지는 않았으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된 경우(단,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음)	2년	용도 외 사용 금액 전액
3	법령을 위반한 사유로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4	동지침 제23조제1항제4호부터제17호까지의 사유로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2년	정부지원금 전액
5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3년	정부지원금 전액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성실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2년	정부지원금의 50%
6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기관의 요청 및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정부지원금의 10%
7	그 외 전문기관의 장이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1년	정부지원금의 10%

*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과제에서 제재조치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여 부과

***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감축 및 환수금 감액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여「보조금법」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등에 따른 조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이상의 제재 외에도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별표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1. 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5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5점
소 계		6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소 계		25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5점
	3-2. 시장 진입 가능성	10점
소 계		15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0점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5점
	1-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4. 추진일정의 적절성	5점
소 계		30점
2. 기술성	2-1. 보유역량	15점
	2-2. 기술의 차별성	10점
	2-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20점
	3-2. 시장 점유 가능성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2. 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창업역량 및 기술성	2-1.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20점
	2-2. 아이템의 차별성	10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0점
	1-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0점
소 계		2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5점
	3-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5점
소 계		50점
총 계		100점

3.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부여 방법

가.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평가위원회 점수’를 산출함

나.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조치

다. ‘평가위원회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상대점수’를 산출하여 높은 순서로‘우선순위’를 부여

※ 상대점수는 분과별 평가위원회 점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이를 표준화한 점수로써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기재함.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얻은 평가위원회 점수가 평균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되고, 평균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미만으로 계산되어 발표‧패널평가의 평가위원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음

상대점수 =	(과제별 평가위원회 점수 – 분과별 평가위원회 점수 평균*)	× 전체 표준편차	+ 70
	분과별 표준편차
(* 평가위원회 점수 평균 : 60점 이상 얻은 과제만으로 계산)

※ 발표평가시에는 ‘상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별표 4】

가점 기준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환경산업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보유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출원은 가점인정 제외, 등록만 가점인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빙서류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 실시권 보유
3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4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별표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기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내용	평가 배점
사업성과 (50점)	시제품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30점
	고용창출	고용 창출 효과	10점
	유형효과창출	매출, 투자유치 창출 효과	10점
소 계			50점
노력도 (50점)	사업 충실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5점
	기술 성장성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특허 출원, 인증, 기술보증 등)	15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점
	참여협조도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전문기관 협조성	10점
소 계			50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내용	평가 배점
사업 성과 (65점)	시제품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30점
	매출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 달성 정도	15점
	고용창출	사업계획 대비 고용창출 및 유지 달성 정도	15점
	투자유치	투자유치 달성 정도	5점
소 계			65점
노력도 (35점)	사업 충실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0점
	기술 성장성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특허 출원, 인증, 기술보증 등)	15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점
소 계			35점
총 계			100점

③ 성장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내용	평가 배점
사업 성과 (80점)	시제품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30점
	매출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 달성 정도	20점
	고용창출	사업계획 대비 고용창출 및 유지 달성 정도	15점
	투자유치	투자유치 달성 정도	15점
소 계			80점
노력도 (20점)	사업 충실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0점
	기술 성장성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특허 출원, 인증, 기술보증 등)	5점
	사업비 적정성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5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별표 6】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평가 기준

평가 지표 및 내용	평가 척도
	우수 (100~81%)	보통 (80~61%)	불량 (60% 이하)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② 사업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등 중간 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③ 사업화 목표 미달성 후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변경 등)이 이루어졌는가?
④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⑤ 외부 환경 변화, 천재지변 등 통제가 불가한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쳤는가?

【별표 7】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과조사 항목

영역	지표	내용
사업 성과 추적	매출(원)	매출액 현황
	고용(명)	고용 인력 현황, 신규 고용 현황
	투자유치(원)	민간자금 유치/MOU 체결/정부지원과제 선정
	기술력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품질개선, 연관분야 진출 등
	특허 및 검인증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건)/제품․기술 검인증
	수출	해외 수출·진출 실적
	기타	언론보도, 기술제휴, 수상 실적 등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부문)
[별지 제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부문)
[별지 제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성장창업기업 부문)
[별지 제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부문)
[별지 제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부문)
[별지 제7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부문)
[별지 제8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서
[별지 제1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포기(해약)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권리·의무 이전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간(수시) 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과조사 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별지 제1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자격검토서
[별지 제2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서류)평가서
[별지 제2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발표)평가서
[별지 제2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2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종합의견서
[별지 제2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간(수시)점검 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별지 제2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27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심의의견서
[별지 제28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종합의견서
[별지 제2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심의의견서(위원)
[별지 제3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심의의견서(위원장)
[별지 제3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과제 수행확인서
[별지 제3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안건

※ 본 별지 서식은 필요시 형식과 내용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문기관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창·휴·폐업일, 매출액, 수출액, 고용, 원천징수소득,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사업 진도관리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선택)	주소, 전화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보유·이용 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시더라도 지원사업에 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지자체(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용인시,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하동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남구, 대구광역시동구, 대구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 대전광역시대덕구, 대전광역시동구, 대전광역시유성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강서구, 금정구, 부산광역시동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종로구, 서울특별시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서구, 인천광역시연수구,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 전라북도, 전주시, 진안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기업지원기관, 유관기관(환경산업협회,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단법인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제공목적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등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제공목적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보유 및 이용기간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위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사업 지원신청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부문	□ 일반 / □ 재창업자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협약기간 내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에코스타트업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별지 제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분야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임직원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후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에코스타트업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성장창업기업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분야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신청일(서류제출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임직원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 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6. 투자유치확인서,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각 1부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00-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mm-dd	yy-mm-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에코스타트업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투자유치 실적은 최근 3년 이내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부터 누적으로 작성 요망(구주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CO2 온실가스 저감	Non-CO2 온실가스(N2O, CH4, F-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위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예비창업자명

생년월일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1,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8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3.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2천원, 0.5~1억 737천원, 1~2억 881천원, 2억이상 1,054천원)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피복비 계상 필수(최대 3,000,000원)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10%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600,000	2,400,000	%
…	...
...	...
...	...
합 계		28,600,000	4,600,000	2,4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운영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별지 제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조직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1,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8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전문 능력, 관련 전문 지식 등 창업 지식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사업아이템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2천원, 0.5~1억 737천원, 1~2억 881천원, 2억이상 1,054천원)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피복비 계상 필수(최대 3,000,000원)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10%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600,000	2,400,000	%
…	...
...	...
...	...
합 계		28,600,000	4,600,000	2,4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운영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별지 제7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성장창업기업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조직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사업화 진행시, 적용받게 될 「폐기물관리법 등」환경관련 법명 및 조항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1,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8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2. 기술성

2-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전문 능력, 관련 전문 지식 등 창업 지식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2-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사업아이템

-

-

2-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3. 시장성

3-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3-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3-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3-4. 환경법률(인허가 등) 자체 사전 검토

※ 해당기술로 사업을 진행할 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의 환경법률을 자체적으로 사전검토한 내용 기재(가능한 법명 및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형자산 등의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협약종료 이후 정산 시 소요되는 비용인 일반수용비(위탁회계정산비) 계상 필수

(총사업비 0.5억 미만 642천원, 0.5~1억 737천원, 1~2억 881천원, 2억이상 1,054천원)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피복비 계상 필수(최대 3,000,000원)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10%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
무형자산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600,000	2,400,000	%
…	...
...	...
...	...
합 계		28,600,000	4,600,000	2,4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유형자산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6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참여율 30%	3,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유형자산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원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운영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운영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	....	...원
운영비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운영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이의신청분야	□선정평가 □최종평가 □제재조치 □사업비정산 □기타( )
과제명
신청자	기업명		사업책임자
	주 소
	E-MAIL		휴대전화
이의제기 세부사유
	1. 결과 통보일 :
	2. 결과 접수일 :
	3. 통보 내용 :
	4. 이의신청 사유 :
본인은 사업 수행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 이의신청 관련 소명 자료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표자(창업기업) :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서

(전문기관 ↔ 지원기업)

◦ 부 문 명 :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20  .   .   ∽  20  .   .   (약   개월)

◦ 총사업비 :                 (원)

(단위:원)
구 분	금 액	비고
정부지원금 ①		총 사업비의 70% 이하
민간부담금 ②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현금		-
- 민간현물		-
합 계		① + ②

◦ 협약 대상자

전문기관명 :

지원기업명(예비창업자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사업자등록번호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작성불필요           )

(사업책임자 성명 :          , 소속 :          , 직위 :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과제의 사업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③“지원기업”의 사업수행자는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지원기업”은 사업등록, 보조금 관리 통장사본 등 지원과제별 기본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장의 명의로 사업비 전용 계좌(이하 “사업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하며,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비는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의 장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계좌로 지급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조기 집행 등 정책을 고려하여 전액을 일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수령한 후, 사업비 사용계획을 “전문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정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승인하여야 한다.

⑤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지원기업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지침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부적합이 확인되었을 시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행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 “지원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지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시 “전문기관”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기업”은 협약종료 후 3년간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3년간 실시하는 “전문기관”의 성과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지원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공문과 함께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최종보고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하여 “지원기업”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내용 등을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금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지원기업”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부지원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관계 법령과 해당 지침에 근거한 환경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7.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8. 보조사업 등에 관해서 부정, 태만, 그 밖의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착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10.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중요 사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11. 지원기업이 민간부담금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지원기업이 관리지침의 제15조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함을 숨긴 사실이 적발되거나 선정된 이후 신청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3. 관리지침의 제40조∼제42조에 따라 사업수행의 중단이 결정된 경우

14. 위조, 변조, 표절,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15.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 및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경우(단, 민원은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6. 배임ㆍ횡령, 부정청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7.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의 중지 또는 해약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책임자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전문기관”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조치 등)

“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지원기업”과 협약을 해약할 경우 관리지침 제52조 및 별표 2,「보조금법」에 의거하여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①본 협약에 의한 과제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법인사업자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단, 예비창업자가 창업 전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제외)

②지원기업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9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지원기업”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또는 불응시 “환경부 장관”과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대표자, 사업책임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 환수,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전문기관”이 요청할 경우, 본 협약에 의한 지원기업의 사업이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본 협약의 내용으로 본다.

③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전문기관”의 고지로써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과 “지원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수정)사업계획서(별지) 1부

2. 정부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별지) 1부

3. 사업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별지) 및 민간부담금 현금입금확인증 1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서약서 1부

20   년   월   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장)                      (인)

지원기업 :

(지원기업의 장)                      (인)

(사업책임자)                         (인)

(첨부 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1. 사업자 현황

구분	성명	직책	경력, 산업 안전보건분야 자격보유 현황	역할
총 책임자	홍길동	공장장	30년(-)
업무지원자		안전관리자	12년(산업안전기사)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전담자		생산부장
		명예산업 안전감독관

※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대행요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0000년도 안전보건투자비: 000백만원

3. 0000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추진 목표

ㅇ 자유기재

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산재예방활동

ㅇ 당해년도 안전보건투자 예산: 자유기재

ㅇ 자유기재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과제명 : 자유기재

□ 협약기간 : 자유기재

□ 업 체 명 : 자유기재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해약신청서

부문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제명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포기(해약) 사유

첨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해약 각서 1부.

20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첨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해약 각서

□ 부문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 과제명	: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사업책임자명	:
□ 주소	:
□ 협약기간	:
□ 정부지원금	:
상기 본인은 (0000)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수행 포기에 있어 각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해약에 대하여 전적으로 각서인이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민간부담금 현물납부 확인서

지원연도

20  년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기업명

(사업책임자명)

□ 현물납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품명/건물명	현물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대표자인건비	000원	00개월×참여율×월급여	홍길동
	직원인건비	000원	00개월×참여율×월급여	홍길동
유형자산	...	000원	압출기2대 x 3,000,000원(취득가액) x 10%	설치장소
	⋮	⋮

[첨부] 1. 구입·보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기기 및 물품 관리대장, 사진 등)

2. 인건비 집행인력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신분확인서(재직, 재·휴학, 졸업, 퇴직증명서 등)

위와 같이「20  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현물 납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 변경신청서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

총사업비(원)

정 부

지원금

민 간

부담금

계

변경내용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총예산 (A)	기사용금액 (B)	집행잔액 (보조금 시스템상 잔액) (C=A-B)	예산증감액 (보조금 시스템상 잔액범위내에서 증감) (D=0)	최종총예산 (E)	예산증감사유(요약)
총 계						금회차변경건만 기재
1)인건비				+ / -로 표기
2)운영비				+ / -로 표기
3)여비				+ / -로 표기
4)업무추진비				+ / -로 표기
5)유형자산				+ / -로 표기
6)무형자산				+ / -로 표기
※ 5) 유형자산은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불가

변경 신청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특히 인건비, 외주용역비)

※ 필요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지원기업에서 관리하는 예산 표 첨부 가능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위 과제에 대한 사업비를 위와 같이 변경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지원기업의 장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비 외 변경신청서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기 업 명

사업책임자

총사업비(원)

정 부

지원금

민 간

부담금

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 신청 사유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변경사항을 보고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책임자

(인)

지원기업의 장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권리·의무 이전 신고서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지원과제명

선정시 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인계 대표자명

권리·의무

인수 기업명

인수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년월일

법인설립등기일

(회사성립연월일)

업태

업종

본사소재지

사업책임자

(신규지정)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 사업비 이전금액(단위: 천원) * 협약기간 중 권리·의무 이전시에만 아래 도표 작성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인건비
운영비
여비
…
합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20  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선정기업(자)인 000가 귀원과 맺은 협약 및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위와 같이 0000에 이전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 대표자 성명 :           (인)

인수 대표자 성명 :           (인)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간(수시) 보고서

1. 일반현황
부문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제명
창업기업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본사주소
	과제수행지
	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책/직위
	이메일			휴대전화
총사업비 (원)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		민간부담금(현물)		합계
협약기간		20 . . ~ 20 . .
보고서 작성일		20 . .

2. 실적 요약
주요 성과 (협약 시작일 ~보고서 작성일)	시제품 완성도	(사업계획서 목표) (현재)
	매출	(사업계획서 목표) 원 (현재) 원			고용		(사업계획서 목표) 명 (현재) 명
	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목표) 원 (현재) 원			특허출원		(사업계획서 목표) % (현재) %
주요 추진 내용 (협약 시작일~보고서 작성일)	- - -
향후 추진 계획 (보고서 작성일~협약 종료일)	- - -
사업비 집행 (협약 시작일~보고서 작성일)	구분		협약금액 *(ⓐ)	집행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100)
	정부지원금		원	원		원		%
	민간부담금(현금)		원	원		원		%
	민간부담금(현물)		원	원		원		%
	합계		원	원		원		%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3. 실적 상세 정보

사업 수행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 상 목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 대비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3.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사업계획 대비 현황 및 주요 내용

순번	목표	현황	주요 내용
1			-제품 시안 제작 -제품 시안 검토중 -
2
⁝	⁝	⁝	⁝

추진 일정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 제출 추진일정표를 복사해 온 후 실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일정표를 작성

2. 사업계획 제출 일정과 실제 일정상 차이에 대해 아래 본문에 내용을 기술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추진일정 현황 및 추진일정 계획(보고서 작성일 기준)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

향후

추진 계획

< 삭제 후 제출 >

1.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 특히 계획 대비 진도가 더딘 부분에 대해 상세히 작성(재시도, 자체 보완활동 등)

□ 향후 추진 계획

◦

-

◦

-

사업비

(단위 : 원)
구분	협약금액 (ⓐ	변경금액* (ⓑ)	변경 증감액 (ⓒ=ⓑ-ⓐ)	집행 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 (ⓓ/ⓑ *100)
1)인건비
2)운영비
3)여비
4)업무추진비
5)유형자산
6)무형자산
총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여러번 변경 시 최근 변경금액을 작성

애로사항

< 삭제 후 제출 >

1. 현 지원사업 사업을 수행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사전 통제가 불가한 외부환경변화,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사업추진이 그에 영향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재

-기타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코로나19 확산 등)을 자유롭게 기재

2.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 작성

◦

-

◦

-

*중간(수시) 보고서는 분량 제한 없음

[별지 제1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 일반현황
부문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총 임직원 수				정규직원 수
	본사주소
	과제수행지
	관련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사업비				협약금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정부지원금			원		원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원	원	%
			현물	원		원	원	%
			소계	원		원	원	%
	합 계			원		원	원	100.00%

2. 창업 및 사업화 개요(제품·서비스 개요, 사업 목표 및 달성에 대한 요약 정보, 2~5페이지 분량)

1. 사업의 개요

*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능, 타겟, 사용처 등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이미지, 설계도 등

2. 사업의 목표

* 사업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기술의 성능 및 수준, 시제품 완성도, 매출 등 달성 목표

3. 사업 수행의 과정 및 결과

* 조직 구성, 기술개발 과정, 시제품 완성도, 목표 기능 달성도

* 기존제품(경쟁사) 차별화 방안, 시장 진입·창출 결과

* 개발과정에서의 실패 경험 및 시행착오, 개발 실패후 자체 보완활동(자문,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

4. 과제 수행에 따른 효과

* 매출, 고용창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검인증 등의 성과

* 기타 유무형적 성과

5. 사업화 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 및 극복 과정

* 외부 환경 요인, 내부적 요인 등

6. 창업·사업화 성과의 향후 활용계획 및 확대·발전 방향

3. 사업 성과

가. 사업 성과 요약표

구 분	사업계획서 작성목표	협약기간 중 실제 성과		증빙방법
		성과 수치	달성도(%)
매출액(원)	50,000,000	100,000,000	200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수출액(원)	20,000,000	10,000,000	50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신규고용(인)	3	6	200	4대보험가입자명부
투자유치(원)	10,000,000	30,000,000	300	투자계약서
특허출원(건)	3	4	133	출원증 등

※ 증빙자료는 협약기간(YYYY-MM-DD ∽ YYYY-MM-DD) 이내 기준으로 발급, 계약된 경우에만 인정

나. 기타 성과지표 요약표

구 분	상세내역	증빙자료
MOU 체결	지방자치단체(OO시)와 사업과제 개발 MOU체결	협약서 등
검인증	사업과제 시제품 KS인증	인증서 등
긍정적 언론기사	00일보 “기사명”(날짜)	관련 링크
타지원과제 선정	XX원 △△ 지원사업 선정	선정확인서, 협약서 등

다. 사업 성과 상세

(1) 시제품(서비스) 완성도

사진 첨부 및 완성 정도 상세 기술

(2) 매출

< 삭제 후 제출 >

1. 창업 및 사업화로 인한 협약기간내 매출액을 기재, 해외 수출의 경우 수출여부에 ‘O’로 표시, 사업의 결과로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 경우 수입대체여부에‘O’로 표시

2.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발생일	매출 구분	금액(원)	수출여부	수입대체여부	증빙자료 번호
				o / x	o / x
				o / x	o / x

※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이내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3) 신규고용

< 삭제 후 제출 >

1.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협약기간 내 신규 고용자를 작성

2.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신규 고용자명	신규고용일자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담당업무	4대보험 가입여부				증빙자료 번호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건강 보험	국민 연금
1	홍길동	2000.00.00	정규/비정규
2
···	···	···	···	···	···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고용 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후 기준으로 발급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4) 투자유치

< 삭제 후 제출 >

1. 협약기간 내 입금된 투자유치 금액에 한하여 작성하며, 투자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을 시 투자금 입금일 항목에 예정일 작성 후 (예정) 표시

2.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투자처	투자금액	투자금 입금여부	투자금 입금일	비고	증빙자료 번호
···	···	···	···	···	···

※ 투자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별첨)는 협약기간 이내의 자료에 한하며, 투자 의향서 등은 제외(2번 항목에 기술함)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5) 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제외)

< 삭제 후 제출 >

1. 출원 후 미등록일 경우 등록일 항목에 예정일 작성 후 (예정) 표시

2.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해당연도	증빙자료 번호
···	···	···	···	···	···	···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 삭제 후 제출 >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해당연도
···	···	···	···	···	···	···

-인·검증

< 삭제 후 제출 >

1. 인증서 및 검증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가능한 자료에 한하여 작성

2. 추가 작성이 필요한 경우 행 추가

번 호	분류(인증/검증)	인증/검증처	인증/검증 과제명	해당연도	증빙자료 번호
	인증/검증
···	···	···	···	···

※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협약기간내 출원한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 제출(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은 증빙 미제출)

※ 인증서, 검증서 등은 협약기간내 신청하여 협약기간내 인·검증서가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빙 제출

※ 증빙자료 별첨 순서와 위 표의 ‘증빙자료번호’가 일치해야 함

4. 사업 진행(노력)

가. 사업 진행(노력) 요약

주요 추진내용	- - - - - -
사업비 집행	구분	협약금액 *(ⓐ)	집행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 (ⓑ/ⓐ*100)
	정부지원금	원	원	원	%
	민간부담금(현금)	원	원	원	%
	민간부담금(현물)	원	원	원	%
	합계	원	원	원	%

*협약금액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금액으로 작성

나. 사업 진행(노력) 상세

사업 수행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 상 목표를 작성하고, 최종 목표 달성도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기재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목표가 미달성되었을 경우,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외부자문, 컨설팅, 연구방법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

3. 사진, 도표 활용 가능

□ 사업계획 대비 달성 현황

순번	목표	달성도	주요 내용
1			-제품 시안 제작 -제품 시안 수정 -제품 개발
2
⁝	⁝	⁝	⁝

□ (목표 미달성시)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노력

◦

-

추진 일정

< 삭제 후 제출 >

1. 사업계획서상 추진일정표와 실제 진행된 추진일정표를 반드시 비교

-추진 일정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대체활동 등 보완활동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작성

2. 표에 개략적 내용을 작성하고, 아래 본문에 상세 내용을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상 추진일정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실제 추진일정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

□ (계획된 일정을 따르지 못했을 경우) 대체 활동 일정 등 보완 활동

◦

-

-

사업비

(단위 : 원)
구분	협약금액 (ⓐ	변경금액* (ⓑ)	변경 증감액 (ⓒ=ⓑ-ⓐ)	집행 금액 (ⓓ)	집행 잔액 (ⓔ=ⓑ-ⓓ)	집행률 (ⓓ/ⓑ *100)
1)인건비
2)운영비
3)여비
4)업무추진비
5)유형자산
6)무형자산
총계

*변경금액이 없을 경우, 협약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

애로사항

< 삭제 후 제출 >

1. 현 지원 사업에 참가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사전 통제가 불가한 외부환경변화, 정부 정책변화 등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연구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면, 반드시 기재

-기타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코로나19 확산 등)을 자유롭게 기재

2. 해당사항 없을 경우 미 작성

◦

-

◦

-

[별지 제1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과조사 보고서

1. 일반현황
지원연도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과제수행 당시	기업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대표자명
현재 기업 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총 임직원 수			정규직원 수
	본사주소
	관련홈페이지
	대표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책임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
해당여부 체크	배출시설 정보		□ 대기 0종 □ 수질 0종
	환경산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 측정대행업 □ 환경관리대행기관 □ 환경컨설팅회사
	사회적기업 등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
	기타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2. 협약종료후 3년간 성과 요약

구 분	과제수행 연도 연간 성과 (Y년)	협약 이후 3년간 연간 성과
		Y+1년	Y+2년	Y+3년
연간 매출액(원)	100,000,000	200,000,000
연간 수출액(원)	40,000,000	50,000,000
총 직원수(인)	6	9
협약 직전 대비 직원수 증감(인)	4	6
연간 투자유치(원)	30,000,000	30,000,000
연간 특허출원(건)	4	4
기타 특기 성과

*총 직원수는 당해연도 연말(조사시점이 연중일 때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작성하며, 협약 직전 대비 직원수 증감은 과제 협약 체결 직전의 총 직원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말(또는 조사시점)의 증감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주3)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주3)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이월잔액 (ⓝ=ⓖ-ⓗ)				집행잔액 (ⓞ=ⓜ+ⓝ)					발생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대상액 (ⓡ=ⓞ+ⓟ+ⓚ-ⓠ)				보조금 반환액주4) (ⓢ)						지자체부담금 반환액주4)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주1) 총보조사업비 =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 자기부담금

주2) 순보조사업비 = 총보조사업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지자체부담금 포함)

주3)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하는 보조사업은 2번과 3번 항목이 자동 생성됨

주4)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조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 산정

※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인건비(110)	보수(01)	xxx,xxx	xxx,xxx	xxx,xxx	△△.△%
	기타직보수(02)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여비(220)	국내여비(01)	xxx,xxx	xxx,xxx	xxx,xxx	△△.△%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인건비(110)	보수(01)	20x1.2.1	홍길동	1,000,000	20x1.1월분 급여
	보수(01)	20x1.3.1	홍길동	1,000,000	20x1.2월분 급여
	......	......	......	......
	소계			x,xxx,xxx
여비(220)	국내여비(01)	20x1.1.x	......	xxx,xxx	부산 xxx 1박 출장 숙박비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8호 서식]

검증보고서 표준양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보고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의 “보조사업명칭”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에서 규정한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검증결과, 별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와 같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 집행금액은 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인 바,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00회계법인

대표이사 ○ ○ ○

20XX년 X월 X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상위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담당자
총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2. 당해연도 협약 보조사업비
								(단위: 원)
보조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집행액계(ⓕ)
당기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 대상액 (ⓘ=ⓖ+ⓗ)	보조금반환액 (ⓙ=ⓘxⓓ)	자기부담금반환액 (ⓚ=ⓘ-ⓙ)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후 집행잔액	검증후 발생이자	불인정 금액	수정후 반환대상액	수정후 보조금반환액	수정후자기부담금반환액
5. 검증의견

[별지 제1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자격검토서

□ 서류평가전

검토항목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1. 녹색산업분야 또는 환경산업분야 해당 여부
	2.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창업 7년 미만 여부(창업기업)
	3-1.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제출 및 적합 여부(예비창업자)
	3-2. 3년 이내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여부(예비창업자)
	3-3.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제출 여부(예비창업자)
	3-4. 업력 및 창업 인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해당 여부(공고 참고)
	4. 민간부담금 현물 구성 적합, 증빙서류 제출 여부
	5. 기타 지원대상 해당 여부(공고문 참고)

※ 창업기업은 (3-1~4)를 창업기업확인서로 대체

□ 사전 검토확인

접수번호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	검토항목(적합○, 부적합×)								검토의견(보완사항)
		1	2	3-1	3-2	3-3	3-4	4	5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담당자
		검토일	20 년 월 일

□ 발표평가전

1. 검토항목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1. 국세 납세 증명서 제출 여부 및 체납 여부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제출 여부 및 체납 여부
	3. 본인·기업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여부 및 비정상 또는 불량거래처 여부

□ 사전 검토확인

접수번호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	검토항목(적합○, 부적합×)			검토의견 (보완사항)
		1	2	3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담당자
		검토일	20 년 월 일

[별지 제2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서류)평가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예비창업자
평가대상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계획	①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 과제인가?	15	15	12	9	6	3
	②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합한가?	15	15	12	9	6	3
	③ 과제 목표 및 전략 - 정량적 목표 설정이 타당한가? - 정량적 목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가?	15	15	12	9	6	3
	④ 추진일정의 적절성 - 목표 및 전략에 맞게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5	15	12	9	6	3
기술성	①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이 적절한가?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경험, 의지 등)	15	15	12	9	6	3
	② 기술의 차별성 - 창업아이템이 경쟁아이템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시장성	①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5	5	4	3	2	1
	② 시장 진입 가능성 - 주요 소비자층 시장진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합계								점

3.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서류)평가서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창업기업
평가대상명
창업기업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계획	①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 과제인가?	15	15	12	9	6	3
	②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합한가?	15	15	12	9	6	3
	③ 과제 목표 및 전략 - 정량적 목표 설정이 타당한가? - 정량적 목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④ 추진일정의 적절성 - 목표 및 전략에 맞게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10	10	8	6	4	2
기술성	①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분야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이 적절한가? 인력 구성 및 역할은 적절한가?	15	15	12	9	6	3
	② 기술의 차별성 - 창업아이템이 경쟁아이템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③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아이템의 기술 및 비밀보호 계획이 적절한가?	5	5	4	3	2	1
시장성	①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10	10	8	6	4	2
	② 시장 점유 가능성 - 창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이 있는가?	10	10	8	6	4	2
합계								점

3. 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서류)평가서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성장창업기업
평가대상명
창업기업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계획	①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 과제인가?	10	10	8	6	4	2
	②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적합한가?	5	5	4	3	2	1
	③ 과제 목표 및 전략 - 정량적 목표 설정이 타당한가? - 정량적 목표에 대한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가?	10	10	8	6	4	2
	④ 추진일정의 적절성 - 목표 및 전략에 맞게 추진일정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5	5	4	3	2	1
기술성	①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분야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이 적절한가? 인력 구성 및 역할은 적절한가?	15	15	12	9	6	3
	② 기술의 차별성 - 창업아이템이 경쟁아이템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이 있는가?	10	10	8	6	4	2
	③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아이템의 기술 및 비밀보호 계획이 적절한가?	5	5	4	3	2	1
시장성	①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20	20	16	12	8	4
	② 시장 점유 가능성 - 창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이 있는가?	20	20	16	12	8	4
합계								점

3. 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2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발표)평가서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분 과 명	예비창업자
위원회명
평가대상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①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 지원과제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이 수행역량 등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②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업비가 타당하게 계상되었는가?	15	15	12	9	6	3
창업역량 및 기술성	①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 추진의지, 열정이 충분하고 추진 일정 등이 실현 가능한가?	20	20	16	12	8	4
	② 아이템의 차별성 - 창업 아이템은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으며, 경쟁 제품(서비스)에 대해 차별화가 가능한가?	10	15	12	9	6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①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 시장 진입의 타겟과 진입전략이 구체적이고 과제 지원 시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기대되는가?	20	20	16	12	8	4
	②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 과제 지원 결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는가?	20	20	16	12	8	4
합계								점

3. 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 사업비 조정의견 :

4.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및 발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발표)평가서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창업기업
평가대상명
창업기업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가중치	지표					채점점수
			×1.0	×0.8	×0.6	×0.4	×0.2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①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 지원과제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이 수행역량 등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15	15	12	9	6	3
	②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업비가 타당하게 계상되었는가?	15	15	12	9	6	3
사업역량 및 기술성	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대표자와 팀원의 경험, 지식, 노하우가 충분하고 사업계획은 짜임새가 있으며 추진 일정이 실현 가능한가?	15	15	12	9	6	3
	② 아이템의 기술성 - 기술의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고, 핵심기술 보유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15	12	9	6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①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 과제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기대되는가?	20	20	16	12	8	4
	②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 과제 지원 결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는가?	20	20	16	12	8	4
합계								점

3.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 사업비 조정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및 발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발표)평가서

1.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성장창업기업
평가대상명
창업기업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가중치	지표					채점점수
			×1.0	×0.8	×0.6	×0.4	×0.2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①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 지원과제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이 수행역량 등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작성되었는가?	10	10	8	6	4	2
	②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지원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업비가 타당하게 계상되었는가?	10	10	8	6	4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①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 대표자와 팀원의 경험, 지식, 노하우가 충분하고 사업계획은 짜임새가 있으며 추진 일정이 실현 가능한가?	15	15	12	9	6	3
	② 아이템의 기술성 - 기술의 독창성과 신규성이 있고, 핵심기술 보유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15	15	12	9	6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①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 과제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가 가능하고 매출, 고용,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기대되는가?	25	25	20	15	10	5
	②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 과제 지원 결과, 환경적, 사회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는가?	25	25	20	15	10	5
합계								점

3. 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 사업비 조정의견 :

4. 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기업과 상의 없이 신청서와 계획서 및 발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2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1. 위원회개요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2. 평가결과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평가결과
	A	B	C	D	E	F	G	H	I	J

년 월 일
						위 원 장		(서 명)
						간 사		(서 명)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종합 의견
○긍정적인 면 ○정적인 면 ○종합(기타)의견 ○사업비 조정의견

년 월 일
				위 원 장					(서 명)

[별지 제23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복성 검토 종합의견서

□ 검토대상 과제

평가 번호	기업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과제명	중복성 검토 대상 과제 정보		중복사유	중복여부
			타기관 지원사업명 (기관명, 연도)	과제명

□ 검토의견

20   년   월   일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24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간(수시)점검 보고서

1. 과제개요

부 문 명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기 업 명 (예비창업자)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20 . . . ~ 20 . . . ( 개월)
총사업비(원)	합 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소 계
		현 금
		현 물

2. 점검항목

구분 검토항목	세부확인항목	검토결과			검 토 의 견
사업영위 여부	사업 계획 이행 여부	양호	보통	미흡
	사업 소재지 적정 여부	양호	보통	미흡
사업 실적	매출액 및 고용 실적	양호	보통	미흡
	기타 성과	양호	보통	미흡
사업비	사업비 집행률, 증빙서류	양호	보통	미흡

★ 본 담당자(또는 위원)는 본 점검을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지원기업과 상의 없이 과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점검 진행상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자(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직위

[별지 제25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분 과 명	예비창업자
과 제 명
예비창업자명			사 업 책 임 자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성과 (50점)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 완성도	30	30	24	18	12	6
	고용 창출 효과	10	10	8	6	4	2
	매출, 투자유치 창출 효과	10	10	8	6	4	2
노력도 (50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5	15	12	9	6	3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	10	8	6	4	2
	기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도, 전문기관 협조성	10	10	8	6	4	2
합계								점

3.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지원기업과 상의 없이 최종보고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창업기업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성과 (65점)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 완성도	30	30	24	18	12	6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사업계획 대비 고용창출 및 유지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사업계획 대비 투자유치 달성 정도	5	5	4	3	2	1
노력도 (35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0	10	8	6	4	2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10	10	8	6	4	2
합계								점

3.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지원기업과 상의 없이 최종보고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1. 과제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성장창업기업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기간

2. 평가결과: 【    점 】

평 가 항 목		배점	지표					채점 점수
			×1.0	×0.8	×0.6	×0.4	×0.2
사업 성과 (80점)	사업계획 대비 시제품 완성도	30	30	24	18	12	6
	사업계획 대비 매출액 달성 정도	20	20	16	12	8	4
	사업계획 대비 고용창출 및 유지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사업계획 대비 투자유치 달성 정도	15	15	12	9	6	3
노력도 (20점)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10	10	8	6	4	2
	사업계획 대비 기술 성과 달성 정도	5	5	4	3	2	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5	5	4	3	2	1
합계								점

3.평가의견

○ 긍정적인 면 :

○ 부정적인 면 :

○ 종합(기타)의견 :

4.평가위원

★ 본 평가위원은 본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지원기업과 상의 없이 최종보고서 및 발표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서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별지 제26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1. 위원회개요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2. 평가결과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점수 (최고· 최저점 제외)		평가결과
																	성공		실패
			A			B		C		D	E		F	G
									위 원 장							(서 명)
									간 사							(서 명)

3. 과제별 종합평가의견

개요
접수번호
사 업 명
위원회명
분 과 명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사업책임자명
총사업비(원)	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종 합 점 수
위원별 평가점수		A	B	C		D	E		F	G		H	I		J	평가점수
종합 의견
○긍정적인 면 ○정적인 면 ○종합(기타)의견

년 월 일
				위 원 장					(서 명)

[별지 제27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심의의견서

창업기업명

과  제  명

최종평가점수

점

평가지표

우수

보통

불량

① 사업화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의 충실성

② 중간 산출물의 체계적 제시 여부

③ 재시도 및 자체 보완활동 여부

④ 목표 달성을 위한 성실 수행 여부

⑤ 통제 불가한 외적요인의 영향 여부

심의 결과

□ 성실실패        □ 실패

심의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별지 제28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성실실패 종합의견서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	과제명	최종 평가점수	성실실패 심의결과 (‘O’ 표시)
			성실실패	실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위원장
		검토일	20 년 월 일

[별지 제29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심의의견서(위원)

부 문 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심의안건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심의 의견
본인은 위와 같이 심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원 : (서명)

[별지 제30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심의의견서(위원장)

부 문 명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심의안건

과  제  명

창업기업명

(예비창업자명)

심의의견 종합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별지 제31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지원과제 수행확인서

과 제 명
신청부문	□ 예비창업자 / □ 창업기업 / □ 성장창업기업
신청자 현황	성 명		기업명
참여 기간	2000.00.00~2000.00.00
사업비(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000,000 천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협약사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지원과제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별지 제32호 서식]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안건

안건명

배경

목적

관련근거

심의내용

○ (검토내용)

<표> 표 제목 기재

과제번호	과제명	책임자	정부지원금(원)	검토내용
A000000	과제명 기재	홍길동	00,000,000	검토내용 기재

○ (검토의견)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자료명 1부.  끝.

년     월     일

OOOO장(전문기관의 장) 귀하